개호보험 절차

1.개호보험에 가입하는 사람

개호보험(kaigo hoken, 장기요양보험)은 거주하는 시구정촌(시·구·정·촌)이 운영하는 보험입니다. 40세 이상인 분이 가입하며, 나이에 따라 제1호 피보험자와 제2호 피보험자로 나뉩니다.

• 암(말기)
• 류마티스 관절염
•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 후종인대 골화증
• 골절을 동반한 골다공증
• 초로기의 치매
• 진행성 핵상성 마비, 대뇌피질 기저핵 변성증 및 파킨슨병
• 척수소뇌 변성증
• 척추관 협착증
• 조로증
• 다계통 위축증
• 당뇨병성 신경병증, 당뇨병성 신증 및 당뇨병성 망막증
• 뇌혈관 질환
• 폐색성 동맥경화증
• 만성 폐쇄성 폐질환
• 양쪽 무릎관절 또는 고관절에 현저한 변형을 동반한 변형성 관절증

65세 생일을 맞으면 제1호 피보험자가 됩니다. 이때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시구정촌의 요개호 인정(yokaigo nintei, 요지원 인정을 포함합니다)을 받아야 합니다.

2.보험료

65세 이상인 분의 보험료 금액은 시구정촌이 3년마다 조례로 정합니다. 소득 등에 따른 단계로 나뉘며, 금액과 단계의 구분 방법은 시구정촌마다 다릅니다. 거주하는 시구정촌 창구에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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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요개호 인정의 신청부터 인정까지

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거주하는 시구정촌 창구에서 요개호 인정(요지원 인정)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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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구정촌 창구에 신청합니다

   개호보험 피보험자증이 필요합니다. 40~64세인 분은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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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조사를 받습니다

   시구정촌의 조사원이 자택이나 시설을 방문하여 심신의 상태 등을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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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치의 의견서가 작성됩니다

   시구정촌이 단골 의사에게 의견서를 의뢰합니다. 단골 의사가 없는 분은 시구정촌이 지정하는 의사의 진찰을 받습니다. 신청한 분이 의견서 작성료를 내는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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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판정

   조사 결과와 주치의 의견서를 바탕으로 전국 공통의 방법으로 컴퓨터에 의한 1차 판정을 하고, 보건·의료·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개호인정심사회가 2차 판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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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가 도착합니다

   요지원 1·2, 요개호 1~5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또는 해당하지 않는지(비해당)가 통지됩니다.

결과는 원칙적으로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됩니다. 인정의 효력은 신청한 날로 소급하여 발생합니다.

4.인정의 유효기간과 갱신·구분 변경

인정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므로, 계속 이용하는 분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을 신청합니다.

월 중간에 인정의 효력이 발생했을 때는 그달 말일까지의 기간이 위의 기간에 더해집니다.

유효기간 중이라도 심신의 상태가 바뀌었을 때는 구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의 흐름은 처음 신청과 같습니다.

5.요지원과 요개호의 차이와 케어플랜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할지 정한 케어플랜(개호서비스 계획)을 작성합니다. 작성하는 곳은 인정 결과에 따라 다릅니다.

케어플랜을 작성받는 데 이용자의 부담은 없습니다.

지역포괄지원센터는 고령자의 생활과 개호에 관한 종합 상담을 하는 창구로, 시구정촌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상담하면 좋을지 모를 때도 상담하십시오.

6.개호 서비스의 종류

이 밖에 익숙한 지역에서 계속 생활하기 위한 지역밀착형 서비스가 있습니다. 방문·통소·숙박을 조합하는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개호나 치매인 분을 위한 그룹홈 등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소는 후생노동성의 「개호서비스 정보공표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7.이용자 부담과 부담을 줄이는 제도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의 부담은 비용의 10%입니다. 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는 분은 20% 또는 30%가 됩니다.

한도액 범위 안이라면 부담은 10%(20%·30%)입니다. 한도액을 넘어 이용한 부분은 전액 자기부담이 됩니다. 시설에 입소할 때는 이 부담에 더해 거주비·식비·일상생활비가 듭니다.

8.주택 개수와 복지용구 구입

요지원·요개호 인정을 받은 분이 자택에 손잡이를 다는 등의 개수를 했을 때나, 입욕·배설 등에 사용하는 복지용구를 구입했을 때는 비용의 일부가 개호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주택 개수의 20만 엔은 요개호 구분이 3단계 이상 무거워졌을 때나 이사했을 때는 새로 20만 엔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를 구입했을 때는 일단 전액을 지불하고 나중에 90%(80%·70%)분을 환급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보행기나 고정용 경사로 등 일부 용구는 대여와 구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9.이사했을 때·자격이 없어졌을 때

개호보험은 시구정촌별로 가입하므로, 다른 시구정촌으로 이사하면 이사한 곳의 개호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같은 시구정촌 안에서 주소가 바뀌었을 때도 14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주민표 신고를 하면 개호보험 신고도 한 것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arrow_forward이사 절차

이사 등으로 자격이 없어졌을 때는 개호보험 피보험자증을 시구정촌에 반납합니다. 본인이 사망했을 때의 절차는 다음 페이지도 참고하십시오.

arrow_forward가까운 분이 돌아가셨을 때의 절차